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본격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둘러싼 미-EU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 EU의 경고, 빅테크에 디지털세 부과 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4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일환으로, EU가 서비스 수출에까지 보복 관세를 확대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기존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독자적으로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적용해왔으나, EU 전체로의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디지털세는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자국 내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데 따른 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에 3%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WTO 제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EU와 미국의 무역 갈등, 어디까지 왔나?
이번 디지털세 경고는 단순한 조세정책의 문제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EU의 정면 대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EU산 상품에는 최대 20%까지 수입 관세율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EU는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의 일시 중단으로 대응 유예를 택했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익의 80%를 미국 기업이 EU 디지털 시장에서 얻고 있다"며 미국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4. 국제 디지털세 논의와 글로벌 파장
EU의 디지털세 확대 경고는 국제 조세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며, OECD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세 통일안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인 반면, EU는 공정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가 크죠.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무리: 빅테크를 둘러싼 EU vs 미국의 새로운 전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디지털 광고 과세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 디지털세, 빅테크 규제라는 다층적인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의 향방은 세계 디지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EU 양측 모두 '패자 없는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질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