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과 함께 18조 원 규모의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경제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예산 67%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 5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 보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하며, 고속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인 24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하여 건설 경기의 부양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상향되고,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도 기존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초연금은 월 34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와 이차전지 집중 지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에 추가 재정 및 세제 지원이 마련됩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화·다변화를 추진하며,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대외 신인도 관리와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는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해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간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고,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매력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미국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무역금융 360조 원 공급 등 지원이 확대되며, 수출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 900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활성화
정부는 2025년 시설자금 55조 원 투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를 2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