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WTO 제소 – 국제 규범을 통한 대응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법적인 대응 방법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피해국은 WTO에 제소해 “이건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여러 나라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이런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점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대국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출 시장 다변화 – 미국 의존도 줄이기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말고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를 찾자”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과 정부들이 미국 외에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미국에 대량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한 번에 다른 시장에 옮기기는 쉽지 않고, 새로운 시장도 마케팅, 인증, 유통망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생산 거점 다변화 – 공장 이전 검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에 고율의 미국 관세가 부과되면, 공장을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기 대응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관망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무역 정책이 급변하는 지도자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 FTA 활용 –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이용하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대부분 관세가 낮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해당 협정의 조건을 잘 활용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인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관세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략 전체를 흔드는 이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WTO 제소나 FTA 활용을 통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생산거점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입니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